[기획기사]청소년 셧다운제 비판 여론 확산
gcyc (admingcyc)
작성일 :
2011-07-11 13:51:28
조회 :
1643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밤12시 이후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셧다운제가 통과되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재적의원 210명중 117명이 찬성한 청소년 셧다운제를 통과시켰다. 이번 청소년 셧다운제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밤12시 이후에는 게임을 이용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인원탄압, 행복추구권 박탈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는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다녀오면 밤12시가 넘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일하게 풀어줄 유일한 수단인 게임을 못하게 막는 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는 주장도 있다.

다른 곳에선 청소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는 온라인게임까지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혼자 즐기는 cd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은 셧다운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외국계 게임회사들이 셧다운제를 빌미로 우리나라에게 소송을 건다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해주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소년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청소년 셧다운제를 막기 위해 문화연대, 청소년 인권행동협회 '아수나로', 게임 산업협회가 올해 하반기에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 셧다운제에 대해 아래 주소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셧다운제 반대 운동본부 : http://cafe.naver.com/noshutdown?

작성 : 이승우기자 / 편집 : 용소연기자

목록보기
총게시물 45.  총페이지 13
게시물 목록
기자단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
45 제3차 정기회의 공지 첨부없음 gcyc 2012-03-23 1384
44 청소년기자단 운영규정 공포 첨부있음 gcyc 2012-01-25 2257
43 [취재기사]수련관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클... 첨부없음 gcyc 2011-10-21 1765
42 [취재기사]국경일 바로알기 프로젝트(광복절) 첨부없음 gcyc 2011-10-21 1350
41 [기획기사]교과목 수가 줄었다? 하지만! 첨부없음 gcyc 2011-08-06 1326
40 [기획기사]청소년 셧다운제 비판 여론 확산 첨부없음 gcyc 2011-07-11 1644
39 [기획기사]오 마이갓, 이런 직업 들어봤니? 첨부없음 gcyc 2011-06-22 1627
38 [기획기사]스토쿠여행! 첨부없음 gcyc 2011-06-08 1707
37 [기획기사]가족과 함께 보는 영화 첨부있음 gcyc 2011-06-08 1781
36 [기획기사]한국을 덮친 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 첨부없음 gcyc 2011-06-08 1563
35 2011 청소년기자단 [낭랑] 3기 모집 첨부있음 gcyc 2010-12-29 1385
34 [모집]청소년기자단 낭랑 2기 연임 대상자 공지 첨부없음 gcyc 2010-12-14 1394
33 [취재기사] 학교사회복지사?! 학생복지실?! 첨부없음 gcyc 2010-12-10 2133
32 [취재기사] 청소년 마술사 캠프 첨부없음 gcyc 2010-12-10 1536
31 [공지]12월 정기회의 일정 첨부없음 gcyc 2010-11-23 1381
검색
북마크


수강신청 GO
빠른메뉴
화면확대축소
확대 축소
  • 접수/환불안내
  • 대관안내
  • 과천시네마
  • 포토갤러리
  • 소식지 및 전단지
  • 오시는길